*본문 중 일부 발췌
서초구 소재 OO고등학교 2학년 전 모양은 약 6개월전부터 대치동 소재 수학 및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다. 그런데 학원선생님들은 5월 중간고사가 끝난 후 학생들에게 ‘학교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가져오면 한 과목당 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공지하였다.
전 모양은 아무런 생각없이 상품권으로 영화를 볼 계획으로 영어와 수학 중간고사 문제를 학원에 가져가서는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았다.
이 사례에서, 중간고사 기출문제의 저작권자는 누구이며, 전 모양과 사설학원들의 저작권침해 문제를 판단해 보시오.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