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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고등학교에서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교사는, 최근 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3년치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차원에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더욱이 교육청에서는 피해사진 등을 필수적으로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A교사는 난감해하고 있었다.
제출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A교사는 그 동안 모아두었던 자료를 정리하는 한편 피해사진은 인터넷에서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것들로 편집하여 보고서를 완성하였는데, A교사는 나름대로 사진에 대한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어 포기하고 사진을 그냥 보고서에 첨부하였다. A교사는 후에 사진으로 인해 문제가 되더라도 자신은 할 만큼 했으므로 면책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A교사의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