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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서울 은평구 소재 OO고등학교 영어 담당교사 P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같은 과목을 맡고 있는 영어교사 3인과 매달 정기적으로 독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을 연구하는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의 리더격인 P교사는 국내외의 각종 유익한 영어독해 방법을 모임에 함께하는 교사들에게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책을 구입하였고, 해외도서는 온라인으로 AMAZON.COM을 이용하여 구입한 후 해당부분을 복사하여 나눠주기도 하였다.
P교사의 복제행위는 저작권법 침해가 되는가? 만일, 이 모임을 통해 국내외 도서에 소개된 각종 영어독해 방법을 소개하는 ‘영어독해 방법’이라는 새로운 책은 저작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가?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