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A고등학교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K 교사는 교직생활 20여년간 모아놓은 자료를 정리하여 고3수험생을 위한 문제집을 제작하였다. 이 문제집에는 K 교사의 노하우와 경험이 그대로 녹아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알아 본 수학 교재 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제논 이라는 출판사는 K 교사와 출판계약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K 교사는 출판계약을 하기 전 자신이 이 교재의 저작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작권등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한편, 제논출판사에 대해서도 자신이 저작자임을 알리는 ⓒ표시 등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