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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주도 OO중학교 미술담당교사 A는 화가들의 작품세계를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화가들의 작품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확대하거나 코멘트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A교사는 우선 국내 유명작가 중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이중섭 화가의 작품들을 이용하기로 하고, 추후 국내작가들은 물론 해외의 유명작가들의 작품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그런데, A교사의 이러한 계획을 알게 된 미술전문잡지 관계자가 A교사의 자료를 모아 디지털교재로 출간하려고 한다. 이때, 화가 이중섭의 작품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