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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서울 서대문구 소재 G고등학교는 2016학년도 초에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대표와의 면담을 통하여 향후 학생들의 자치활동영역을 넓히고 가능한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학교운영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G고등학교는 그 후속조치로서 2016년 2학기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교육과정위원회에 교사, 학부모, 학생대표도 참여시키기로 하였고, 이에 학생대표 천 모군은 긴급 학생자치회를 소집하여 이틀에 걸쳐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교육과정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학생들이 교육과정위원회에 바라는 내용 중에는 “국영수 과목시간 배정을 현재보다 반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 체육활동과 여가활동을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같은 학급 학생 과반수가 동의하면 특정 교사가 그 학급에서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