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부산에 있는 OO중학교 3학년 채 모군은 학생자치회 기획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5월 학교축제를 준비하면서 부산에서 나고 자란 아이돌 가수들을 학교에 초청하는 무대를 마련하려고 한다. 초청대상으로는 그룹과 개별가수를 합하여 총3개 팀이 물망에 올랐는데, 그 중에는 현재 서울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마운틴앤블루’이라는 그룹과 ‘FZ’의 셜록이라는 여가수, ‘BPINK’의 재은이라는 여가수도 있었다.
채 모군은 이런 가수들이 같은 부산출신이라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반드시 학교축제에 초대하여 지역사회와의 유대감도 높이고 학생들의 축제참여를 통한 애교심도 향상시키고 싶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었는데, 학교는 축제준비에 소요되는 총예산을 매우 적게 책정하고 있었고 더구나 학교축제의 다른 행사준비를 위해서도 예산이 배정되어야 했으므로 가수들을 초대하는데 들어가는 출연료 명목의 비용은 학교가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아서 현실적으로 초대가 불가능하였다. 채 모군은 담당 교사와 이 문제를 상의하기도 하였지만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채 모군은, 학교축제 등과 같은 학생자치활동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졸업한 이후에도 후배들에게는 학교예산 편성과 집행권한이 더 부여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