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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인천 연수구 소재 OO중학교 2학년 박 모양은 장래 희망이 교사이다. 박 모양은 학업성적도 우수한데다 2학년 대표를 맡아서 학교행사나 기타 많은 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최근 박 모양은 국어 담당 P 교사가 ‘인근 문화유적 탐방에세이’라는 과제를 내면서 3주라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설정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박 모양은, 인근 지역의 문화유산 탐방은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와 역사의식 함양에 유용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짧은 제출기한을 설정함으로써 형식적인 과제가 되고 말았다며, 교사들은 수업방식과 아울러 과제물 선정과 절차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학생자치회를 통해 요구하고 있다.
[감수]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