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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법정의 구성 및 주요 운영사항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1.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15세)와 남학생 B(15세)가 화장실에서 나누는 대화 / 필요시 회상장면 삽입 남학생 A(15세): 야, 너 들었냐? 다음 학기부터 학생자치법정이란 걸 실시한다던데? 그게 뭐냐? 남학생 B(15세): 학생자치법정? 그게 뭔데? 혹시, 벌점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나오라는 거 아닌가? 아~그러면 안되는데…, 엄마, 아빠가 알면 난 죽음이야~ #2.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15세)와 남학생 B(15세)가 교실 안에 앉아있는 장면/ 필요시 회상장면 남학생 B(15세):너는 벌점이 몇 점이냐? 어제 가정통신문에 보니까, 자치법정 구성원 모집한다고 되어 있던데…, 혹시 나도 판사나 검사, 뭐, 그런거 할 수 있나? 남학생 A(15세):이 자식..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1.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15세)와 남학생 B(15세)가 화장실에서 나누는 대화 / 필요시 회상장면 삽입
남학생 A(15세): 야, 너 들었냐? 다음 학기부터 학생자치법정이란 걸 실시한다던데? 그게 뭐냐?
남학생 B(15세): 학생자치법정? 그게 뭔데? 혹시, 벌점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나오라는 거 아닌가? 아~그러면 안되는데…, 엄마, 아빠가 알면 난 죽음이야~
#2.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15세)와 남학생 B(15세)가 교실 안에 앉아있는 장면/ 필요시 회상장면
남학생 B(15세):너는 벌점이 몇 점이냐? 어제 가정통신문에 보니까, 자치법정 구성원 모집한다고 되어 있던데…, 혹시 나도 판사나 검사, 뭐, 그런거 할 수 있나?
남학생 A(15세):이 자식이~ 꿈 깨~~. 넌 벌써 지각 5회로 벌점초과잖어~ 판사, 검사는 아무나 하나~
남학생 B(15세):무슨소리야? 나는 안늦게 교문에 들어 왔는데 밉게 보여서 잡힌 거라구, 난 억울해!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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