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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의 역할과 사전교육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1. 여중생 A(15세)와 여중생 B(15세)가 학교 벤치에서 대화 여학생 A(15세):어우 야~이 번에 나 자치법정에 배심원이잖아~, 어쩌면 좋냐~ 여중생 B(15세):뭐가 챙피해? 너는 그냥 듣고 판단하면 되는거 아냐? 여학생 A(15세):아니, 그게 아니구~~. 그날 규칙위반했다고 오는 애…걔, 나하고 친한 애잖어~어쩌면 좋냐구~~잘 아는 처지에 심하게 하면 안되잖어…걔는 초등학교도 같이 나왔다구~ #2. 여중생 A(15세)와 여중생 B(15세)가 귀가길에 대화 / 필요시 회상장면 여중생 B(15세):야, 너 아까 자치법정 담당선생님 설명 들었지?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라고 감정적으로 평결을 하거나 동창이라고 봐주면 안된다고 하셨잖어 여학생 A(..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1. 여중생 A(15세)와 여중생 B(15세)가 학교 벤치에서 대화

여학생 A(15세):어우 야~이 번에 나 자치법정에 배심원이잖아~, 어쩌면 좋냐~
여중생 B(15세):뭐가 챙피해? 너는 그냥 듣고 판단하면 되는거 아냐?
여학생 A(15세):아니, 그게 아니구~~. 그날 규칙위반했다고 오는 애…걔, 나하고 친한 애잖어~어쩌면 좋냐구~~잘 아는 처지에 심하게 하면 안되잖어…걔는 초등학교도 같이 나왔다구~

#2. 여중생 A(15세)와 여중생 B(15세)가 귀가길에 대화 / 필요시 회상장면
여중생 B(15세):야, 너 아까 자치법정 담당선생님 설명 들었지?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라고 감정적으로 평결을 하거나 동창이라고 봐주면 안된다고 하셨잖어
여학생 A(15세):나두 들었어, 기집애야~. 나두 고민이 많다구!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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