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의 개념과 필요성, 합리성, 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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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의 개념과 필요성, 합리성, 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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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oo고등학교에서 생활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홍 모 교사는 최근 고민에 빠져있다. 교감선생님으로부터 교육지원청의 지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에 기초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해당 교육청에서 마련한 학생인권조례에는 교내 집회의 자유 허용, 임신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금지, 동성애 관련규정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생활부장을 다년간 역임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홍 교사는 자신의 학교가 남녀공학이라서 특히 여학생들의 원치않은 임신사례도 종종 발생한 점을 염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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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oo고등학교에서 생활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홍 모 교사는 최근 고민에 빠져있다. 교감선생님으로부터 교육지원청의 지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에 기초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해당 교육청에서 마련한 학생인권조례에는 교내 집회의 자유 허용, 임신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금지, 동성애 관련규정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생활부장을 다년간 역임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홍 교사는 자신의 학교가 남녀공학이라서 특히 여학생들의 원치않은 임신사례도 종종 발생한 점을 염려하고 있다.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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