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다음은 2007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조사한 미국학교의 학교규칙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우리의 학교규칙과 비교하여 보자.
첫째, 주의 법으로 중요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지도규정은 그것을 모태로 하여 제정된다.
둘째, 학생 생활 지도를 교사의 문제로 보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한다.
셋째,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분명하게 서술한다.
넷째, 사소한 문제부터 중요한 문제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다섯째, 학생이 일으키는 생활 지도상의 문제에서 학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며, 그 해결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를 중시한다.
여섯째, 징계 받는 학생의 사후관리가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일곱째, 무단결석은 거의 범죄 수준으로 취급하여 엄격하게 관리한다.
여덟째, 교사는 수업에 전념하게 하고, 생활 지도나 출결을 담당하는 사무실과 담당자를 별도로 두어, 행정적으로 처리한다.(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2)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