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발췌] 학생자치법정의 도입
법무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생자치법정은 미국의 청소년법정(Teen court)을 모델로 하는 것으로서, 청소년 자신이 저지른 비행에 대하여 또래의 청소년들이 재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 법정 프로그램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정규 사법절차를 우회하여 전과를 남기지 않는 일종의 다이버전(diversion)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