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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종교의 자유

[본문중 일부 발췌] 할아버지, 부모님과 함께 3대 째 독실하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진요셉 군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진 군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상급학교는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로서 진 군은 이 학교로 배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 한편, 진 군이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또 다른 고등학교는 진 군의 집으로부터 버스로 약 40분 거리여서 상대적으로 원거리지만 진 군은 차라리 이 학교로 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더욱이, 불교재단이 운영하는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생활지도를 이유로 주일 아침에도 학생들을 학교로 오게 하는 일도 종종 있다는 소문까지 들려오자 진 군은 마음에 큰 근심이 생기게 되었다.
[본문중 일부 발췌]
할아버지, 부모님과 함께 3대 째 독실하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진요셉 군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진 군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상급학교는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로서 진 군은 이 학교로 배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
한편, 진 군이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또 다른 고등학교는 진 군의 집으로부터 버스로 약 40분 거리여서 상대적으로 원거리지만 진 군은 차라리 이 학교로 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더욱이, 불교재단이 운영하는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생활지도를 이유로 주일 아침에도 학생들을 학교로 오게 하는 일도 종종 있다는 소문까지 들려오자 진 군은 마음에 큰 근심이 생기게 되었다.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