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이른바 우월적 지위에 기초한 성범죄 혹은 권력형 성범죄는 최근 사회지도층이라고 불리우는 집단에서 연이어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서, 법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체계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직장과 학교, 체육계 등 권력적인 조직관계가 형성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관계로는 먼저 고용관계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수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