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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아동학대의 실태와 신고의무

[본문 중 일부발췌] 성폭력 범죄자 중 국가공무원과 소년범 비율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기준, 국가공무원의 범죄는 총 12,720건이었으며 이 중 강력범죄로서 성폭력 범죄는 331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시 세분하여, 총 331건 중 국가공무원에 의한 경우는 96건이며 이 중 교육부 공무원의 경우는 4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과 별도로 분류된 교육청공무원의 성폭력사범은 총 80건으로 조사되었는데 특별시가 17건, 광역시가 18건, 도의 경우가 45건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중 일부발췌]
성폭력 범죄자 중 국가공무원과 소년범 비율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기준, 국가공무원의 범죄는 총 12,720건이었으며 이 중 강력범죄로서 성폭력 범죄는 331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시 세분하여, 총 331건 중 국가공무원에 의한 경우는 96건이며 이 중 교육부 공무원의 경우는 4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과 별도로 분류된 교육청공무원의 성폭력사범은 총 80건으로 조사되었는데 특별시가 17건, 광역시가 18건, 도의 경우가 45건으로 나타납니다.
감수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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