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찬반논의가 많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있어 이견이 없지 않았지만 2016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중 특히 학교구성원들이 관련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실무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는데, 법 도입 이전에도 배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뇌물죄 등으로 규율된 사례도 소개하여 이해를 도왔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채용관련 청탁과 금품수수, 납품비리와 금품수수를 비롯하여 과거 촌지의 변형된 형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학교관리자는 물론 실무자와 구성원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수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 인권경영위원(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서울YWCA 고문변호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