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더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슈가 된지 오래다. 단순히 학생간에 신체적인 폭력이나 언어폭력에 그치던 것이
남녀간의 성폭력과 따돌림, 최근에는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과 학교현장에서의 대책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물론 정기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떤 유형의 학교폭력이 발생하는지조차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발생한 사례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수박겉핧기식이 되기 일쑤이다.
본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서 실제 판례에 나타난 학교폭력의 유형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학교폭력의 실태를 알리려 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관리자와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실무인력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감수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 인권경영위원(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서울YWCA 고문변호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