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내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특히 휴대폰을 사용하여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단순하게 휴대폰이 필수품이 되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것이 쉬워졌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부족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에서 혹은 금전에 대한 목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는 행위 모두는 본질적으로 타인에 대한 권리의식 부족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감수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 인권경영위원(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서울YWCA 고문변호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