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8개월 전부터 만나 교제를 해 온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판례 중 일부 발췌)
감수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 인권경영위원(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서울YWCA 고문변호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