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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양벌규정 -공문에 불법저작물이 있는 경우

이길연 | hokma books | 500원 구매 | 300원 5일대여
0 0 411 5 0 59 2020-08-25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00도 소재 중학교에서 과학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C교사는, 2015학년도를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과학과목에 대한 각종 교수데이터와 수업향상 실적을 학교 및 도교육청에 보고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C교사는 그 동안 연구모임에 참석했던 선생님들의 발표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수업참여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인터넷에서 총 8컷으로 된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관련 삽화를 발견하고 이를 보고서에 삽입하였다. 도교육청에 보고하기에 앞서 학교에서 1차보고회를 진행한 결과, 학교장과 담당부장교사와 동료교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에 고무된 C교사는 도교육청 보고 후 이 보고서를 PDF로 스캔하여 학교 홈페이..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이길연 | hokma books | 500원 구매 | 300원 5일대여
0 0 293 7 0 45 2020-08-19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고등학교에서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교사는, 최근 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3년치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차원에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더욱이 교육청에서는 피해사진 등을 필수적으로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A교사는 난감해하고 있었다. 제출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A교사는 그 동안 모아두었던 자료를 정리하는 한편 피해사진은 인터넷에서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것들로 편집하여 보고서를 완성하였는데, A교사는 나름대로 사진에 대한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어 포기하고 사진을 그냥 보고서에 첨부하였다. A교사는 후에 사진으로 인해 문제가 되더라도 자신은 할 만큼 ..

교재연구 및 학습방법 연구와 저작권

이길연 | hokma books | 500원 구매 | 300원 5일대여
0 0 272 7 0 36 2020-08-20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서울 은평구 소재 OO고등학교 영어 담당교사 P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같은 과목을 맡고 있는 영어교사 3인과 매달 정기적으로 독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을 연구하는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의 리더격인 P교사는 국내외의 각종 유익한 영어독해 방법을 모임에 함께하는 교사들에게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책을 구입하였고, 해외도서는 온라인으로 AMAZON.COM을 이용하여 구입한 후 해당부분을 복사하여 나눠주기도 하였다. P교사의 복제행위는 저작권법 침해가 되는가? 만일, 이 모임을 통해 국내외 도서에 소개된 각종 영어독해 방법을 소개하는 ‘영어독해 방법’이라는 새로운 책은 저작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가?..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학교에서의 영화상영-

이길연 | hokma books | 500원 구매 | 300원 5일대여
0 0 462 7 0 67 2020-08-18
본문 중 일부발췌 1.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개관 사례 강원도 소재 중학교 김 모 담임교사는, 중학교 3학년인 반 학생들이 2학기 기말고사를 마치자 학생들이 겪은 그 동안의 시험스트레스를 풀어줄 의도로 집에서 가져온 DVD 영화를 틀어주었다. 영화는 그 해 큰 인기를 끌었던 헐리우드 SF액션 블록버스터로서, 김 교사는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대도시 학생들과는 달리 영화관람 등의 문화생활을 즐길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늘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해들은 옆 반 동료교사로부터 저작권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김 교사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인가? 만일, 온라인에서 다운받은 MP4 파일을 ..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 수업자료의 교사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게재-

이길연 | hokma books | 500원 구매 | 300원 5일대여
0 0 311 5 0 59 2020-08-14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대전에 있는 A고등학교 미술담당교사 B는 수업시간에 서양미술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수업시간에 미처 설명하지 못한 그림과 저자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CD를 파일형태로 복사하여 자신이 개설한 카페에 업로드한 후 이용하도록 하였다. 해당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이 자료를 이용하여 과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CD는 미술과 역사를 주로 취급하는 ㈜ARTLIER라는 회사가 장당 15,000원에 출판한 것이었다. 한편, B교사는 해당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회원을 등급제로 나누고 수업에 활용하는 자료는 수업을 듣는 학생에 한하여 이용가능하도록 하였고, 저작권침해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카페게시판을 통해 공지하였다. 이 CD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쟁점

이길연 | hokma books | 11,000원 구매 | 5,000원 7일대여
0 0 1,811 10 0 182 2020-08-15
그간의 짧지 않은 경험으로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다양한 쟁점을 한꺼번에 갖고 있거나 해결하는데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 성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기술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어서 법률가들도 적절한 법률 해석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컨텐츠를 창조해 내는 사람들에게는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한 때에 받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사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종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창작 인력이 늘고 있는 사정에 주목해 유튜버로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저작권 상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불필요하고 소모적, 비인격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극복하여 창작..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_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이길연 | hokma books | 500원 구매 | 300원 5일대여
0 0 301 5 0 39 2020-08-13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서울 소재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을 담당하는 K교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인근 지역 교사 10여명과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공동으로 연구할 목적으로 모임을 갖곤 하였다. 2015년 5월, K교사는 교재개발을 구체화시키고 각자 의견을 발표시키기 위해 모델이 될만한 책을 선정하고는 인원수에 맞게 10여부를 복사하였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책의 저작권자가 복제권침해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K교사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 제한 -학교에서의 시험문제 복제-

이길연 | hokma books | 500원 구매 | 300원 5일대여
0 0 423 5 0 42 2020-08-12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제주도에 있는 OO중학교에서 2학년 수학을 담당하는 강 모교사는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할 문제를 선정하다가, 최근 학원가에서 많이 참고하고 있다는 ‘SAMTOOS 수학’이라는 교재에서 방정식 영역 중에서 몇 문제를 약간 변형하여 출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일부 문항은 해당 교재에서 그대로 출제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었다. 강 모 교사는 저작권이 걱정되어 서울에 있는 출판사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그 때마다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학교업무로 바쁜 관계상 더 이상 출판사에 연락을 못한 채 중간고사가 치러졌다. 강 교사가 ‘SAMTOOS 수학’교재 문제집에서 일부 문제를 발췌하여 이를 그대로 출제하거나 조금씩 변형하여 출제한 것은 해당출판..

성공하는 동업은 꼼꼼한 계약서에서 시작된다.

이길연 | hokma books | 3,500원 구매 | 2,000원 7일대여
0 0 1,605 38 0 167 2020-04-30
동업계약서 서식 11종을 담았고,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항목을 소개하였다. 실제 분쟁사례를 확인하면서 동업계약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지인 혹은 친한 관계일수록 꼼꼼히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후일 난감한 일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저작물의 이용허락 -학생작품의 게시와 저작권-

이길연 | hokma books | 500원 구매 | 300원 5일대여
0 0 303 7 0 42 2020-08-10
본문 중 일부발췌 백일장 등과 저작권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또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백일장 등을 개최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입상작들을 교지나 그 밖의 형태로 작품을 발간하게 된다. 최근에는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작품을 공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인터넷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백일장 이외에도 학생들이 작성한 자료나 작품이 본인의 동의 없이 활용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백일장의 경우, 입상되어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저작권은 여전히 학생에게 있게 된다. 따라서 관행에 따라 교지 등에 게재하는 것 이외에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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