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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조정

이길연 | hokma books | 500원 구매 | 300원 5일대여

0 0 282 7 0 60 2020-09-14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평소 문학과 시에 관심이 많았던 충청도 OO고등학교 국어과 신 모 교사는 음반기획사를 운영하던 지인의 부탁으로 노래의 가사를 작사하게 되었다. 당시 이 노래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곡으로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신 모교사는 교직에 전념하던 터라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순수하게 멜로디만 듣고 그 분위기를 해당 가사로 표현한 것이었다. 은퇴 후 신 모 교사는 우연히 노래방에서 자신이 작사한 곡이 일부 가사가 변경된 채 불려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해당 노래를 부른 가수와 음반기획사와 이 문제를 협의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범하기 쉬운 저작권 침해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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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576 7 0 61 2020-09-14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서울 강남에 있는 남녀 공학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A는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 B를 좋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좋아한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고 있던 A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인터넷에서 좋은 문구를 복사하여 붙이기를 하던 중 잘못하여 친구로부터 받은 동영상이 링크된 주소를 함께 붙여넣기 해서 보내고 말았다. 링크된 영상은 제목상으로는 국내외 유명한 개봉영화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남녀가 육체적 관계를맺는 장면이 진하게 표현된 음란물들이었다. 메시지를 받은 B는 링크주소를 아직 클릭해보지 않았는지 “잘 보겠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A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동영상이 링크된 URL주소..

학생들이 범하기 쉬운 저작권 침해사례와 구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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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617 5 0 75 2020-09-11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평소 음악듣기를 좋아하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오 모양은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사이트 중 하나인 WATERMELON이라는 곳에서 MP3음원을 유료로 결제하여 구매하였다. 오 모양은 이 음악을 친한 친구 3명과 함께 듣기 위해 카카오톡에 업로드시킨 후 함께 들으면서 채팅을 하기도 하였는데, 얼마 후 이 음악파일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업로드시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오 모양의 이런 행동은 저작권법상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저작권침해와 법적책임 -링크의 유형과 저작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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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37 5 0 84 2020-09-08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서울 중구에 소재한 미디어고등학교에서 시각디자인과 편집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채 모 교사는 지난 주 수업시간에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 내용은,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장래 직업으로 하고 싶은 광고디자인과 영상편집을 하려고 약 2년 전부터 DSLR 카메라로 고궁 등을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 약 1,000여개를 개인 홈페이지에 업로드시켜 놓았는데, 대형포털 검색사이트에서 자신의 사이트에 업로드된 사진이미지를 썸네일로 축소하여 포털사이트에 게재하였다는 것이다. 학생은, 자신이 사전에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 사진을 임의로 축소하여 사용하는 점 등이 불쾌하다면서 이 것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채 모교사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채 교사는 ..

공공저작물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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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90 9 0 57 2020-09-03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역사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P교사는 구한말 근대화 시기에 종교의 역할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어한다. 그런데 도내에는 당시를 생생하게 설명해 줄 건물이나 자료가 없어 교과서 혹은 참고서에 일부 게재된 사진이미지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P교사는 유용한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 구글과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공공누리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또, 유튜브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재와 유적, 문화유산에 대한 영상을 모아놓은 채널을 발견하고는 이를 상영하여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다.

폰트저작권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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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00 5 0 77 2020-09-02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인천지역 소재 중학교는 2015년 연말 경에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 내용증명에는 “학교가 운영주체인 홈페이지 내의 각 게시판과 가정통신문 등에 유료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도 있지만 유료 글꼴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250만원(부가세 별도)에 구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교장 및 교감선생님은 문제가 크게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므로 법무법인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했으나, 저작권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K 교사가 비슷한 문제로 인근의 다른 학교에서도 같은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저작물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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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51 5 0 47 2020-09-01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제주도 OO중학교 미술담당교사 A는 화가들의 작품세계를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화가들의 작품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확대하거나 코멘트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A교사는 우선 국내 유명작가 중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이중섭 화가의 작품들을 이용하기로 하고, 추후 국내작가들은 물론 해외의 유명작가들의 작품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그런데, A교사의 이러한 계획을 알게 된 미술전문잡지 관계자가 A교사의 자료를 모아 디지털교재로 출간하려고 한다. 이때, 화가 이중섭의 작품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

저작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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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46 9 0 45 2020-08-31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서울 양천구에 소재하는 Y고등학교는 5월 학교축제에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EXO라는 남자그룹을 초청하려 하며 적당한 사례비도 책정하였다. 축제를 기획하고 담당하는 K교사는 어떤 가수를 초청할 것인지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고, EXO의 공연을 학교 방송부에서 녹화하여 이 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도 업로드한 후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O의 공연을 녹화하여 학교홈페이지에서 서비스 하기 위해서 K교사는 EXO측의 기획사와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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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71 11 0 69 2020-08-29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경기도 소재 A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최 모교사는 법과 정치라는 과목시간에 평소 이 과목에 관심이 많은 김 모군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팬카페에 ‘신탁된 음원을 누군가 침해하였을 때 원저작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나름 저작권에 대한 상식이 남들보다는 앞선다고 생각하고 있는 최 모 교사는 김 모군의 질문을 받고 즉답을 해주지 못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 최 교사는 김 군에게 어떤 답변을 주어야 하는가?

저작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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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00 9 0 56 2020-08-27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A고등학교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K 교사는 교직생활 20여년간 모아놓은 자료를 정리하여 고3수험생을 위한 문제집을 제작하였다. 이 문제집에는 K 교사의 노하우와 경험이 그대로 녹아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알아 본 수학 교재 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제논 이라는 출판사는 K 교사와 출판계약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K 교사는 출판계약을 하기 전 자신이 이 교재의 저작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작권등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한편, 제논출판사에 대해서도 자신이 저작자임을 알리는 ⓒ표시 등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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