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kma books

저작물의 이용허락 -인터넷 신문기사 게재를 중심으로-

이길연 | hokma books | 500원 구매 | 300원 5일대여

0 0 353 9 0 60 2020-08-06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고등학교에서 윤리과목을 담당하는 Y교사는, 교육관련 소식을 모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문을 발행하는 ‘학교소식’이라는 회사에 2주에 한 번씩 기고하면서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 왔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 동안의 오프라인 신문을 포함하여 모든 기사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함은 물론 유관기관에도 B2B영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회사가 Y교사의 기고문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유료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는 없는가?

저작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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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47 11 0 40 2020-08-05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경기도 소재 OO중학교는 5월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윤 모교사는 동료교사들의 조언에 따라 선발된 학생들의 작품의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회운영규정을 마련하였는데, 해당규정에는 “선정된 작품의 저작권 일체는 학교에 귀속되며, 학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저작권법에 비추어 해당규정을 판단하시오.

학교와 음악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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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350 7 0 119 2020-08-03

본문 중 일부 발췌 사례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중학교 방송반소속 주 모군은 학교 점심시간에 전교 학생들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음악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중학교는 신설학교인 관계로 아직 방송반에서 음악을 송출한 경험이 없었고, 이에 주 모군은 인근 중학교 방송반에 다니는 친구에게 알아본 결과, 멜론이라는 음악서비스업체에 유료결제 후 이를 틀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 군은 즉시 멜론에 가입한 후 10 여곡의 음원을 다운받아 이 중 3곡을 틀어주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학생들의 추천을 받아 점심시간을 이용한 음악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주 군의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된 것인지를 판단하시오.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 운영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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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85 7 0 33 2020-07-31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대전소재 OO고등학교 윤 모 교사는 2018학년도 1학기 정책운영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포털사이트 카페에 첨부된 일러스트 이미지 몇 개를 사용하게 되었다. 윤 교사는 보고를 마친 후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PDF문서 형식의 정책보고서를 업로드 하였는데, 보고당시 참석하지 못한 동료교사와 학부모 등이 참고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름방학 후 2학기가 시작된 첫 날, 학교로 ‘저작권침해경고장’이라는 내용증명이 배달되었다. 내용증명은 윤 교사가 작성한 정책운영보고서에 삽입되어 있는 이미지 5개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발송한 것이었다.

저작물의 제호(題號)

이길연 | hokma books | 500원 구매 | 300원 5일대여

0 0 285 9 0 40 2020-07-29

본문 중 일부 발췌 사례 고등학교 역사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A는 평소 학생들의 공부의욕을 증진시키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이에, 그 동안 모아놓은 자료를 취합하고 주위의 여러 동료교사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라는 제목의 서적을 출판하기로 하였다. A교사는 이 서적을 M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하였고 책은 비교적 꾸준히 판매되었다. 그런데, A와 M출판사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A교사는 더 이상 M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출판사와 계약을 하였고, 종전의 책을 보완한 후속작도 마련하고 있었다. 한편, M출판사는 A교사와의 출판계약이 종료되자 다른 저자와 계약한 후 ‘바보처럼 공부하고 ..

2차적 저작물과 패러디(par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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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83 6 0 82 2020-07-28

본문 중 일부 발췌 사례 장래희망이 작사·작곡을 하는 싱어송라이터인 고등학교 1학년 채 모군은 평소 자신의 노트북으로 작곡과 편곡을 하곤 했다. 친구들은 이런 채 모군을 ‘아티스트 초이’라고 불렀는데, 학교 밴드부에서는 당시 인기를 끌던 G-DRAGON이라는 가수의 ‘삐딱하게’라는 곡에, 이 노래의 본래 가사를 채 군이 코믹하게 개사한 ‘똑바르게’라는 제목의 노래를 공연하기로 하였다. 채 모군은 학업성적도 우수하였는데, G-DRAGON의 노래가 발표되자 가사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로 개사를 하고 싶다는 말을 친구들에게 자주 하곤 하였다. 본래 ‘삐딱하게’라는 노래의 가사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넌 변했지 ..

저작물의 분류

이길연 | hokma books | 500원 구매 | 300원 5일대여

0 0 305 11 0 56 2020-07-22

[본문 중 일부 발췌] 사례 대전에 있는 OO중학교에서는 5월 학교축제 준비 중이었는데, 축제공연을 담당하던 A교사는 10여 명의 학생들과 당시 인기를 얻고 있던 EXO라는 그룹의 노래와 안무를 연습하였다. 그리고, 약 2달간의 연습 결과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고 공연도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그런데, 공연을 본 교감선생님이 급히 A교사에게 와서는 “아무리 학교축제라고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요를 틀고 똑 같은 춤을 춘 행위는 저작권침해가 아닌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하였다. A교사와 춤을 춘 학생들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한편, 이 공연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학생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공연장면과 음악을 녹음하기도..

업무상 저작물과 공동저작물

이길연 | hokma books | 500원 구매 | 300원 5일대여

0 0 265 7 0 34 2020-07-20

*본문 중 일부 발췌 서초구 소재 OO고등학교 2학년 전 모양은 약 6개월전부터 대치동 소재 수학 및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다. 그런데 학원선생님들은 5월 중간고사가 끝난 후 학생들에게 ‘학교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가져오면 한 과목당 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공지하였다. 전 모양은 아무런 생각없이 상품권으로 영화를 볼 계획으로 영어와 수학 중간고사 문제를 학원에 가져가서는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았다. 이 사례에서, 중간고사 기출문제의 저작권자는 누구이며, 전 모양과 사설학원들의 저작권침해 문제를 판단해 보시오.

교사의 수업과 강연의 저작물성

이길연 | hokma books | 500원 구매 | 300원 5일대여

0 0 355 7 0 38 2020-07-16

-본문 중 일부 발췌-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법 제2조 1호)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수업에는 교사의 생각과 감정이 표현되어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업내용에 창의성이 녹아 있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도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소설·시·수필·논문 등과 같이 문자로 표현된 것은 물론 강연·연설·만담 ·낭송 등과 같이 구술로 표현된 것도 어문저작물에 속하며 교사의 수업과 강연도 어문저작물에 해당된다.

저작물의 보호대상과 보호범위

이길연 | hokma books | 500원 구매 | 200원 3일대여

0 0 483 10 0 61 2020-06-04

[본문 중 일부] 저작권은 표현에 미치고，그 표현의 바탕이 되는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않는다. 즉, 저작물 보호도 그 대상이 저작물의 내용 전체가 아니라 단지 표현된 것으로 제한된다는 것인데, 저작물의 보호요건인 창작성 판단 역시 그 표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와 같이,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고 그 아이디어의 창작적 표현만을 보호한다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아이디어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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